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
1994년
5. 서울고법 1994.02.16 선고 93구9653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
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487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4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
7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651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,(899),166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곡관리법 1990년
10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619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
1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336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72;공1989.6.1.(849),76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1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4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27;공1984.8.15.(734) 1314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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